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PAOLOCUCCI 사건]

2003허6937 거절결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 호칭 •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문자와 문자가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 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호칭 •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 비교상표 1 비교상표 2 비교상표 3 비교상표 4 이 사건 출원상표 GUCCI GU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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