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식] 특허청 첨단기술 우선심사 재편, 올해 상반기 이차전지로 확대 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2024년을 맞아 특허청이 우선심사 대상을 새롭게 재편하고 일괄심사 제도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신속한 심사를 제공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술에 우선심사 지원이 집중된다고 합니다. 2022년 반도체를 시작으로 2023년엔 디스플레이, 그리고 올해 2024년 상반기에는 이차전지까지 첨단기술 우선심사 분야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에 관련된 특허출원도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녹색기술 관련 출원 역시 기존에는 국가의 녹색기술 관련 지원이나 인증을 받아야 가능했던 조건이 녹색기술 관련 특허분류를 부여받은 경우 우선심사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국가 주요 기술의 초격차 확보에 지원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우선심사 대상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출원 등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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