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19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부판단을 통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의 일부분이 요부라고 보기 부족하여, 전체관찰을 통해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는 외관, 호칭, 관념이 달라 서로 비유사하다고 본 상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2022허3199 거절결정(상) 사건 개요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 )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20. 9. 1. “이 사건 국제등록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고, 제38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가거절통지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0. 19.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21. 2. 18. “상표법 제38조 제1항의 거절이유는 해소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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