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0허701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일 이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7012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정면도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후2274 판결 참조). 그리고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이나 선행디자인과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 그 판단의 대상인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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