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2002후1645 구분 인용상표 1 인용상표 2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401 지정상품 공기타이어용 접착제, 공업용 고무풀, 공업용 부레풀, 공업용 아교, 공업용 아교풀제, 공업용 전분풀, 공업용 접착제 등 공업용 접착제, 공업용 풀, 전착제, 흡착제, 시안화물 등 [표장의 유사 여부] 이 사건 출원상표는 별 모양을 음영처리하여 부가한 영문자 “LOCSTAR”와 아라비아숫자 “401”이 순차로 결합하여 구성된 상표인바, 위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고, 또한 그러한 결합으로 인하여 특별한 관념을 형성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아라비아숫자 “401” 부분만으로 분리하여 호칭되고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이 사건 출원상표는 “401”이라는 아라비아숫자만으로 구성된 인용상표 1과 “사백일”, 또는 “사공일”이라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