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상표권 베끼기, 활개치는 상표 브로커들로 국내 기업 피해 속출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중국 상표 도용 피해 10년간 1만4132건으로 매년 상표 도용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빙, 파리바게뜨, LG 전자 등이 상표권 무단 선점으로 인해 사실상 도용 피해를 봤는데요. 국내 디저트 카페 프랜차이즈 설빙은 중국 기업과 상표 도용으로 법정 대응을 벌인 끝에 7년 만인 2021년 승소했습니다. 중국 기업은 '설빙원소'라는 상표권으로 수백여곳에서 점포 영업을 해왔습니다. K-컬처 열풍으로 한국 브랜드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한국 기업 상표를 선점 및 도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에서 활동하는 국내 기업은 중국 내 기업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더라도 쉽게 손쓰기 어렵다고 합니다. 상표 도용은 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표 도용이 발생하는 데에는 상표 브로커 때문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상표 브로커는 다른 업체의 인지도 높은 상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