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2024년 1월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하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이며, 적용 대상과 목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은 1995년 11월 22일에 제정되어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대형재해나 테러 등 특별한 중대 사건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는데요.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으로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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