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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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에 얼마 전 후배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성매매를 시킨 뒤 돈을 뜯어낸 10대 여학생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상 강요행위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양에게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양은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다소 감경되었다고 합니다. 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A양은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에 있는 주차장 등에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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