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와 불공정 법률행위에 대하여

선량한 풍속이란 기본적인 최소한의 윤리적 행위(사회적 타당성)를 말합니다. 반사회적 질서행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법률행위를 하였는데 그 계약의 목적 즉, 권리의무의 내용이 103조를 위반하는 경우이거나, 그 내용 자체가 반사회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법률행위를 반사회적인 조건 및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2001.2.9 99다38613)동기는 법률행위를 하게 되었던 이유지만 내용이라고는 볼 수 없기에 동기만으로는 그 동기가 설령 사회질서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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