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디렉터가 고소하겠다고 저에게도 댓글을 남겼던 사건.고소를 각오하고 나오게 되었다는 연예인들.피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저에게 남겼던 댓글고소를 당하면 당연히 사건이 접수 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저 문자 내용으로 구속 당하고처벌을 받았다고 하시는건 아니겠죠? 소송 결과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네요. 그럼 여기서 알아볼 것은? 내가 쓴 글이 정말 명예훼손죄에 해당할까?인터넷 명예훼손죄어떤 경우에 해당할까? 인터넷 명예훼손죄1)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2)정보통신망을 통해3)공공연하게4)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해5)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합니다. 이 5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
은별이사건 박은석 캐스팅디렉터 인터넷 명예훼손죄 어디까지 처벌이 가능할까? 위자료 3만원의 진실은?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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