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와 투자, 규제하는 순간부터 불평등이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 규제하는 순간부터 불평등이다.

부동산 투기와 투자, 규제를 하면 모두 평등한 조건이 될까?위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절대적으로 노! 이다.몇일전 안타까운 분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몇가지 여쭤보시며 컨설팅을 받으셨다. 이분께서는 호반써밋 당첨자다.매우 축하할 일이지만, 이분께서는 현금이 없어 청약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이런 상황을 누가 만들었나? 집값이 오르도록 만든 공급억제, 수요억제, 대출규제 등등 총 18번의 규제를 한 정부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이다. 그분은 기존에 거주하던 집을 판매하고 모아 놓은 일부의 금액으로 계약금과 잔금, 그리고 대출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충당하려 했다.그런데 주택담보 대출이 안되는 바람에 계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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