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음주운전변호사 집행유예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어쩌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부산분사무소 변광호 변호사 입니다. 요즘 교통범죄로 상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곧 추석인데 명절 연휴기간에도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들 걱정을 한아름 안고 오십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무면허 음주운전에 관한 사례는 도로교통법위반 이외에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까지 더해진 사건이었습니다. 01.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021년 해운대에서 일어난 집행유예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입니다 해운대 바닷가 앞에 포장마차촌이 있죠?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우리 의뢰인 A씨는 이곳 포장마차촌에서 해산물을 안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예약해둔 요트투어를 하기 위해 수영요트경기장으로 약 1km 거리를 운전을 했습니다. 그때 부산서부경찰서 소속 경위가 음주단속 중이였고, A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074%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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