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불기소 성공사례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YK 부산 분사무소 형사법 전문 강봉철 변호사입니다 어제밤 퇴근 후 쇼파에 앉아있는데, '이웃을 위해 담배를 방안이나 화장실에서 피우지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안내방송을 들으니 담배연기로 고통을 겪다가 특수협박 혐의로 저희 YK에 오신 피의자의 사건이 생각나서 저희 YK 블로그에 오시는 분들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사건으로 고통받는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01. 때는 여름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 딸은 중간고사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었고 A씨와 아내도 그런 딸을 위해 깨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담배연기가 들어와 딸이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로 흡연공간이 없는 아파트라 흡연인들이 출입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면 저층에 사는 A씨는 늘 고통을 겪고 있었죠. 02. 도대체 누구야? 바깥을 둘러봐야겠어 딸이 기관지가 좋지 않고 천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A씨는 함께 바깥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A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