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포커스] 대한의사협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지난 5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계획을 보고하고, 6월1일(목)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에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 건강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는 대한의사협회는 그간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여러 차례 정부와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 비대면 진료 논의과정에 있어서 대한의사협회의 핵심논리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대면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하여 대면진료 원칙 대면진료의 보조수단으로 비대면 진료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라는 ‘비대면 진료의 대원칙’이라는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다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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