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기간 단축 2020. 12. 10.부터 시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020. 6. 9. 개정, 2020. 12. 10. 시행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중 ①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과 ② 임대차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일부 개정법률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0. 12. 10.부터 시행됩니다. ①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기간 2개월 전까지로 변경주택임대차보호법 중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의 통지기간에 대해 법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죠. 계약갱신거절통지는 이제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이 법은 2020. 6. 9.자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묵시적 계약갱신에 대한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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