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처분 사례

아동학대가 큰 이슈입니다.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2020년 7월부터 아동학대 사범에도 전담 보호관찰관 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아동학대 피해 아동 보호에도 더욱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할 경우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복지법 제71조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 10년 이하의 징역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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