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중도금 반환 판결 사례

부동산을 사고팔기로 하며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에 마음이 변하여 사고팔기 싫어졌다면, 계약상 명시된 위약금만 지불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죠. 그러나, 중도금까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요?민법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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