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미성년자 소년법 보호처분 사례들 절도, 주거침입 등

청소년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일반인처럼 형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년법1)에 의해 보호 처분을 받게 됩니다. 1) 형법 제9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상 보호 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Ⅴ 소년법상 보호 처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병합할 수 있으며, 위 처분 중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고,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의 소년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년의 보호 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특수절도, 음주운전, 무면허 사건 사례보호관찰소 40시간 수강명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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