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도 전자문서로 바뀌는 입법 예고

민사소송은 전자소송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접근하기 쉽고 편리하게 되었죠. 형사소송은 아직까지 전자소송으로 불가능하여 기록을 열람하려면 법원으로 직접 방문해야만 했는데요, 2020. 8. 13. 형사사법절차도 종이기록에서 전자문서로 바뀐다는 입법이 예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을 제외한 다른 소송절차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행정소송은 거의 대부분이, 민사소송은 77%정도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할 때에는 재판 과정의 신속성, 정확성을 위해 대부분 전자소송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형사소송도 전자소송으로 도입되기를 고대하였는데 좋은 소식입니다. 형사소송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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