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선처 결과를 보면

준강간죄 선처 결과를 보면 꽤 오래 전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문제로 도움을 드렸던 분이 있었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사건을 도와드리면서 여러가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형량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로 했는데요. 집행유예 판결은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이 더 가벼운 처벌이라는 점, 집행유예는 그 기간중에 다른 범죄에 연루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벌금도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더 낫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 분께서도 "저도 그게 낫겠는데요?"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다른 범죄에 연루되지만 않는다면, 특히 또 징역형이 내려질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 집행유예 판결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준강간죄 선처를 받는 분들의 경우에도 그렇게 구속만 면한다면, 집행유예 판결로 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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