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 강간죄 초범 형량 기준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난과,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는 듯 합니다. 형량은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초범 기준으로 말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범죄라고 인정되는 특수강간죄나 친족관계 강간죄 등은 기본 형량이 어마어마 합니다. 기본적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범죄는 7년이상의 징역형이 주어지게 됩니다. 법에 정해진 형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무조건 다 7년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라고 해서, 양형의 기준을 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7년이상이라고 하면 최대 30년까지 형량이 적용될 수 있고, 가중할 경우 50년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넓은 범위로 정해 놓으면 재판부에 따라 편차가 너무 클 수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이나 미국의 경우에는 판사가 재량에 의해 몇백년씩 형량을 선고하기도 하지만, 형량이 높다고 다 능사는 아니므로 어느 정도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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