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초범 벌금 법적 판단은

얼마 전 성추행 초범 벌금 문제로 저희에게 오셨던 A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분당에 사는 분이었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할 사건이었습니다. 범죄 혐의를 인정한다고 하셨습니다. 들어보니 일면 억울한 측면이 없지는 않았지만 범죄 성립 자체를 무마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현명하게도 상황을 냉철하게 판단하셨고 혐의를 인정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초범이지만 성범죄의 경우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벌금형으로 확실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하셨고, 요즘은 초범도 벌금이 세다고 하던데 최소화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저희는 상황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고 조언을 드리면서도 A씨가 하고 계시는 판단 중에 일부는 수정할 필요가 있음도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최근 추세는 성추행 초범 벌금도 700~1000만원 정도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과거 500만원 내외에서 혐의를 인정할 경우 300만원 정도까지도 떨어뜨릴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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