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범기간 강제추행죄 구속 여부는

성범죄 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여러 가지 성범죄의 특성에 따라 어려운 사건을 많이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성범죄는 처벌도 강력할 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각종 불이익이 줄줄이 뒤따르다 보니 단 한 사건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누군가에게는 인생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단순한 일에 불과하다고 쉽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호랑이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매우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량이 너무 세서 집행유예조차도 기대하기 어려운 특수강간죄 같은 범죄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여서 합의를 하기도 어려운 사건, 이미 구속이 되신 후에 오셔서 제발 꺼내 달라고 가족들이 호소하시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누범기간 강제추행죄 구속 문제인데요. 누범이라는 것은 단순히 전과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벌을 받게 되어 실형 선고...

원문링크 : 누범기간 강제추행죄 구속 여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