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불구속구공판 이후 절차는

최근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로 저희에게 오셨던 B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분이었는데요. 아드님 A 군의 사건이었습니다. 아드님과 함께 오셔서는 두 분이 의견 정리가 안된 상황에서 계속 논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아드님은 혐의가 억울하다며 끝까지 싸워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구속이 되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은 아들이 구속 운운하는 그 자체가 너무 괴로운 듯했습니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이 구속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견딜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녀가 그렇게 된다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아청법 불구속구공판은 유죄의 가능성이 급격히 올라간 상황입니다. A 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억울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A 군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를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A 군이 실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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