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통매음 경찰전화 문제는

최근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통한 통매음 사건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라고 까지는 할 수 없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혐의가 인정될 수밖에 없어 최대한의 선처를 받으시도록 도와드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문제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도 미성년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칫 벌금형이라도 처벌을 받게 되면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되고 이는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즉 통매음의 경우에는 범죄 혐의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어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편입니다. 해 놓은 이야기가 있으니 이를 바탕으로 범죄가 된다, 안된다를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기준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사자도 이게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대응에서의 문제가 있을 뿐인데요. 트위터 통매음 경찰전화를 받고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은 혐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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