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검찰송치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 사건이 억울할 때 어디까지 절차를 예상해야 할까요? 딱 잘라서 말씀 드립니다. 경찰단계에서 마무리 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이라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입니다. 간혹 변호인 중에서도 검찰단계에서 승부를 보자거나, 재판에 가면 무죄를 받으면 되겠다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잘못된 이야기 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단계, 검찰단계, 재판단계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뒤로 갈수록 무혐의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성범죄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성범죄 수사와 재판은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게 되어 속이 터질 때가 많습니다. 무혐의, 무죄 판단을 내리면 큰일 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혐의, 무죄 판단을 내리면 이어질 후폭풍을 걱정하는 것일 것입니다. 저희도 검사출신으로 16년 동안의 검사생활을 했지만, 요즘은 특히나 정의나 진실보다는 공무원의 마인드로 대응하는 경우가 부쩍 많아진 듯 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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