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재판 처분 종류 성범죄라면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 처벌의 일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보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잘못을 한 게 되었긴 하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이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가게 된 경우도 있고, 잘못을 한 정도에 비해 처벌이 너무 강력한 경우, 구속이 되는데 가족들, 특히 어린 자녀가 생계의 위협을 느낄 수 밖에 없게 되는 경우 등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어린 학생들의 성범죄 사건도 그러한 종류에 해당합니다. 사실 성범죄자라고 하면 엄청난 낙인이 찍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면 타당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수사와 재판, 처벌이 조금 부당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서로 좋아서 관계를 갖고나서 여성 쪽에서 돌변을 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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