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집행유예 기본 요건으로

범죄 혐의를 벗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합의를 하고 고소 취하를 하면 그만일까요?

물론 그러한 종류의 범죄들도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모욕 등의 범죄행위는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일단 합의를 하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최선입니다.

고소 취하를 하고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하면 경찰이 처벌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범죄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기죄인데요. 사기죄는 주로 돈을 돌려주지 못해서 고소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돈만 돌려주면 고소 취하하고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죄는 기본적으로 고소 취하가 안됩니다.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이미 한 고소가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고소 취하가 가능한 것, 즉 고소 취하를 통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되는 범죄는 친고죄 라고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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