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성립 기준 때리지 않았다면

성범죄 사건 관련해서 참 다양한 분야의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저희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나쁜 분도 있습니다. 범죄 내용 또한 극악무도해서 저희가 수임을 반려하기도 하고,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어 어려움에 처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대부분은 순수하시고 착한 분들입니다. "성범죄자가 착하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이기도 하고, 범죄가 맞는 경우도 실상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범죄의 경계선에 위치해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 특히 강간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아주 나쁜 장면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처벌을 받는 많은 경우가 그러한 상황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위 원나잇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의식이 없었던 준강간죄라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인정하지 않고 강력하게 조른다는 취지로 대응했다가 선을 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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