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강간죄 경찰조사 합의를 했더라도

부부 강간죄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류상 부부일 뿐 사실상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우라면 아무리 부부사이라고 하더라도 강간죄 혐의를 벗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물론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일부 강제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준 이상의 폭행이나 협박 없이 단순히 강요 정도의 행위만 있었다면 강간죄는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고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또 한가지 경우는, 사이가 안 좋긴 해도 파탄까지 이르지는 않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다투게 되어서 강간죄로 고소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신고를 일단 했더라도 며칠 후 용서를 받는다거나 마음이 풀리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인 아내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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