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처벌 법적 평가는

성범죄 중에서도 미성년자 관련된 사건으로 오시는 분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일단 죄를 지었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오시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죄가 아닌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성관계 처벌을 염두에 두고 오시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지탄 대상과 법적 처벌 대상을 헷갈리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걱정하신다는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죄책감을 갖고 오시는 것이 감정상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인데요. 그러한 태도가 경찰 진술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오시면 아주 세밀하게 사건을 분석하고 꼼꼼하게 확인하여 죄가 되는지를 확인해 드리고, 인식을 바꾸도록 강력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만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성관계 처벌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 무죄가 되는 것일까요? 일단 강제성 여부를 확인해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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