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무죄 무혐의 오히려 쉬울수도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각각 사건에 따라 경중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단순 강제추행죄와 특수강간죄를 같이 취급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속이 불가피한 범죄와 그렇지 않은 사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이 무거운 범죄가 변호도 더 어렵고 그만큼 선임료도 급격히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검사출신이다보니 간혹 무거운 사건을 갖고 오셔서 얼마든지 지불할테니 무조건 무혐의를 받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억울해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드립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은 사건도 많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성범죄 사건에서 탁월한 성과를 보여 왔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다 승리만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만약 그렇게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기꾼이니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억울해서 저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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