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불구속구공판 심각한 이유는

얼마 전 친한 지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죄에 연루가 되었는데 불구속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에 대해 물으시어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건 내용을 대충 들어봤는데, 아무리 들어도 그리 무겁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약식기소가 되지 않고 정식재판이 열리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부끄러워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전과가 있어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심각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되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즉,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검찰은 약식기소를 하고, 법원에서도 역시 약식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업무의 강도를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무겁지 않은 범죄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약식기소가 아닌 불구속구공판을 선택한다는 것은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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