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검찰송치 대응 해야할 일

요즘은 사기죄 사건에 연루가 되신 분들이 1차 판단을 하는 지점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를 해야 할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충분히 해 볼 일이 많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과 결정을 검찰에서 전적으로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할 때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등 의견을 달기는 하지만 검찰에서 원점부터 다시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경찰에서 1차 판단을 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의 종결을 경찰에서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할 때,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 없음 처분을 해야 한다는 취지고 경찰로 사건을 다시 내려보내고 경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즉, 검찰에서 혐의 없음 최종 처분을 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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