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신상정보 공개 막으려면

미성년자성추행 신상정보 공개 막으려면 성범죄가 골치아픈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범죄에 비해 형량이 높고 구속수사 가능성도 높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신상정보 공개라는 무시무시한 보안처분도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성추행 신상정보 공개가 된다면 성범죄자알림e 어플을 통해 누구든지 얼굴은 물론 사는 곳과 범죄 종류 등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는 지역 인근의 학교나 학원, 유아보호 가정 등에 '친절하게' 우편물로 안내까지 해 줍니다. 사실상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아야 할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아는 사람이 몇명이라도 있다면 범죄 사실을 금방 들킬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범죄라고 신상정보 공개가 무조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개, 고지 명령은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설령 신상정보 공개가 가장 많이 되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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