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치상 구속영장 청구 무조건인가

장애인강간치상 구속영장 청구 무조건인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성범죄라고 무조건 다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강간죄나 준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대응만 잘 한다면 막아낼 수 있습니다. 설령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들도 있습니다. 보통은 징역 5년이상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들이 그렇습니다. 강간치상죄나 특수강간죄, 미성년자강간죄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이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하는 장애인강간치상 구속영장 청구 문제도 그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장애인강간치상죄는 일반 강간치상죄보다 훨씬 더 형량이 높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강간치상 구속영장 청구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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