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리고 잠수타면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

돈빌리고 잠수타면 사기죄 신고 가능할까 사기죄의 피해는 재산이나 재물입니다. 대부분은 돈입니다. 그런데 사기죄 신고를 하기 위해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실제 피해는 마음인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기죄의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용도를 속여서 돈을 빌리는 전형적인 사기죄인 용도사기도 있고, 변제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는 사기죄, 변제 방법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가장 다치게 하는 것은 역시 돈빌리고 잠수타는 경우의 사기죄일 것입니다. 돈빌리고 잠수타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일까요? 그 자체만으로 사기죄 신고를 하면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돈빌리고 잠수타면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기는 하지만, 언제 무슨 명분으로 돈을 빌렸는지, 얼마나 변제를 했는지, 어떻게 변제를 하기로 약속했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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