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불구속구공판 집행유예 받으려면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는 재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시다가 검찰로 송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시도해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구속구공판이 되면 '이제 뭔가 해 봐야겠군'이라고 생각하시고 변호사를 알아보시곤 하는데요. 사실 상당히 늦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성범죄는 더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경찰에서 검찰, 검찰에서 구공판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어차피 유죄가 될 것이라면 재판을 피할 수 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유죄 판단을 받더라도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일단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사건이라면 약식기소로 마무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로서도 굳이 정식 기소, 즉 불구속구공판을 해서, 재판을 열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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