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검사출신변호사 상황을 뒤집으려면

성범죄라고 해서 다 강력범죄도 아닐 뿐더러 모두 구속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라는 골치아픈 보안처분이 있긴 하지만 잘 대응하기만 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정도 수준 이상의 범죄로 넘어가게 되면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문제를 넘어 수사단계에서의 구속 문제까지도 간과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강간죄이고, 강간죄보다 강력한 범죄는 구속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강간치상죄 사건입니다. 최근 강간치상 검사출신변호사를 찾아오셨던 A 씨라는 분의 사연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자신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고, 강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혐의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설령 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냐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을뿐더러, 형량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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