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신청 후 사기죄 구속 사유가 안되려면

최근 법인파산 신청 후 사기죄 문제가 불거져서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어려워지고,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늘다보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법무법인들이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경험도, 지식도 없이 법인파산 사건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또 한가지 문제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법인파산 신청 후 사기죄 문제는 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법인팀에서 법인파산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고 있지만 의뢰인들께서 고소를 당하시는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저희가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사기죄 처벌을 받는 일이 거의 없었고, 다른 곳에서 하신 분들도 사기죄 고소는 일단 당하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빈번하게 보이는 사건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법인파산 신청 시점에 임박해서 돈을 끌어온다거나 외상으로 납품을 받는 행위가 사기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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