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합의 집행유예 답일까

준강간합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팅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자세히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한다는 것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라는 점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합의'라는 것처럼 한 발짝씩 양보한다는 게 아닙니다.

고소를 취하할 수 있는 범죄 종류라면 한 발짝씩 양보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성범죄는 일단 고소 취하가 불가능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은 끝까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징역형 규정밖에 없어서 벌금형이 애초에 불가능한 준강간죄의 특성상 합의를 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바, 준강간합의가 최악의 상황을 막는 역할은 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합의를 해야 한다면, 어차피 혐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