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강간죄 화간이라면

친족관계강간죄 화간이라면 친족간의 성범죄는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친족관계강간죄는 7년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 단순 강제추행죄임에도 상대방이 친족이라면 5년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7년, 5년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상』이기 때문에 최대 30년까지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사건도 많고, 화간이었음에도 친족관계강간죄로 고소를 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는데 있습니다. 친족이라는 관계이다보니 누군가에게 알려지는 것이 극도로 꺼려지는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들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감추고 싶을 것이고 피해자인 것으로 주장을 하여 적어도 도덕적으로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형량이 가장 센 편에 속하는 성범죄인 친족관계강간죄 사건이 화간임에도 억울하게 고소가 되는 사례들이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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