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추행 구속 사례가 많은 만큼

형사사건을 다양하게 다루다 보면, 생각보다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아주 경미한 정도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겉으로는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선처를 받을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사실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저희에게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다루는 사건의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 고소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면 무척 어려운 사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장애인 성추행 구속 문제가 늘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이 장애인임을 전혀 몰랐음에도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형량 자체가 일반적인 경우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는 점입니다. 장애인 강제추행죄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3년이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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