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 요건부터 따져봐야

부동산 계약금 반환 민사소송 요건부터 따져봐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던 당시에는 계약이 맺어지고 매도인이 계약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다짜고짜 해지를 한다거나, 가액 상승을 이유로 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뭔가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여기에 대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었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액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는 매수인이 계약 해제,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때도 뭔가 이유를 대고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상황과 매수인이 주장하는 상황은 양상이 다릅니다. 매수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때는 매수인이 많이 불리합니다. 바로 계약금 때문입니다. 계약만 이루어진 상황에서 매수인이 계약해제, 해지를 주장하게 되면 매도인은 당연한듯이 계약금 반환을 거부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도 있는 이야기 입니다. 민법 제565조에는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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