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불구속구공판 어떤 선택을

얼마 전에 인천에 사는 A 씨께서 다급하게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사기죄 사건에 연루가 되어 다투었는데,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이라는 문자를 받았다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셨던 것입니다. 내막을 2시간여에 걸쳐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사건 내용은 복잡하지 않았지만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 파악해야 할 상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신 게 맞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고소인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것은 사실이었지만 기망행위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A 씨가 수사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큰 패착이기는 했으나, 일단 경찰, 검찰이 유죄라는 판단을 내리고 기소, 즉 불구속구공판까지 한 상황에서 사건을 180도 반전시켜 무죄를 이끌어 내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보고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기죄 불구속구공판이 되면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꼭 유념하셔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일단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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