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합의 최후의 선택이어야

얼마 전, 매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신 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특수강간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도중이었는데요. 변호인도 선임했고, 나름대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분이 옆에 계신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름대로 관련 분야 식견이 있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옛날 방식이기도 했었고, 어설프게 아는 상황에서 사건에 너무 깊숙이 관여하고 계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의뢰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를 지급하시겠다며, 꼭 검사 출신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지만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단 A 씨는 특수강간죄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변호인을 선택할 때 구속을 막아줄 수 있는지를 체크했습니다. 동시에 사건 내용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무혐의도 꼭 밝혀주도록 했습니다. 물론 혐의 없음 처분을 이끌어 낼 때, 확실하게 범죄가 아니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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