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cctv 강제추행죄 때문이라면

개인정보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졌고, 각자의 프라이버시나 권리에 대한 보호의식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다보니 과거처럼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도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좋은 점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형사사건의 해결은 크게 어려워진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바로 클럽CCTV 확보가 쉽지 않아진 부분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인데요. 대략 4~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클럽에서 강제추행죄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채증팀을 파견하여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당사자 분들께서도 직접 방문하셔서 상황을 설명하면 복사를 해 주는 경우도 많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열람 정도는 할 수 있게 해 줬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클럽측에서도 cctv를 공개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확보를 해 갔으니 경찰과 이야기를 하라고 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도 저희 채증팀이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요청을 하면 비교적 잘 확보를 해 오는 편입니다만, 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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