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미성년자 전과가 심각하므로

성범죄는 아주 가벼운 범죄라고 여겨지는 강제추행죄부터 강력 범죄로 분류되는 강간치상죄나 특수강간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많은 종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부담을 갖는 범죄는 무거운 강력 범죄가 아닙니다. 바로 미성년자가 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저희에게 찾아오시는 경우인데요. 특히 통매음 미성년자 사건의 경우, 즉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경우 피해자 또한 미성년자인 경우가 많지만, 피의자 즉, 가해자의 경우에도 미성년자가 많아 사건이 여러모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통매음 처벌 자체가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는 무거운 편은 아닙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초범의 경우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연령이 낮은 편이라면 소년원 송치 등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성년자, 청소년이라는 것입니다. 엄연히 범죄가 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행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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