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 방법을 꼭 찾으려면

지하철성추행 사건은 별일 아니라고 치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관련 사건으로 저희에게 오셨던 어떤 분은 "뭐 그까짓 것 벌금 좀 내고 말까 싶기도 해요"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물론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초범임에도 구속이 된다고 겁을 주고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런 이야기에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벌금형이라고 해서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일단 벌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는 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지하철성추행 기소유예에 실패하게 되더라도 벌금 200만 원이 내려지곤 했습니다. 정형화된 것처럼 일반 강제추행죄는 500만 원,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200만 원의 벌금형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형량 자체가 과거에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0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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