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검찰항소 법적 대응은

저희는 성범죄 검찰항소 사건을 많이 다룹니다. 검사출신이다보니 검찰항소에 대응을 잘 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를 한 사건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성범죄임에도 저희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는 사건이 꽤 되다 보니 그런 경우 검찰이 항소를 하고, 저희 의뢰인들께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저희에게 부탁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데요. 일단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은 거의 대부분 항소를 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검찰이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공판, 즉 기소를 했는데 무죄 판결이 내려지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기소를 한 검사 개개인에 대한 인사고과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때는 검찰의 항소에 대한 계산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토대로 전체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죄가 아닌데도 성범죄 검찰항소 사건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생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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